‘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챗GPT 이미지 생성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재재청구로 신규 발굴 건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통 3년간 특정 후견을 제공해 재산 관리와 의료 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 대리 역할을 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치매 환자도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치매머니 관리 방안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61%인 76만 명으로 추산됐다.

치매머니를 보유한 76만 명의 소득 및 재산 등 총자산은 154조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이 74.1%(약 114조 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자산은 21.7%(약 33조4000억 원)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해 ‘123대 국정과제’에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과제로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치매머니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에 현재 시행 중인 공공후견사업이 부진한 배경으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전체 종사자 중 53%가 간호사로, 사회복지사는 14%에 불과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의 발굴 업무를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사회 복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 의원은 “서비스를 매칭하고 이러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데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좀 더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독거 치매 노인이 21만4872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치매머니를) 묶어두는 관리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매 환자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 전문인력)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