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30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치매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제공)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을 튼튼히 하며 사회가 함께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치매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책임제 전환을 요구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치매기본법 제정과 5개년 국가계획 의무화, 지역 단위 치매정책본부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 부처가 예방·안전관리·금융·소비자 보호·교육·연구·산업·도시·교통을 포괄해 대응하고 총리실이 조정한다”며 “한국도 단일 부처 중심을 넘어 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간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가가 책임을 독점하면 가족·지역사회·민간은 위축된다”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 전문가와 가족이 균형을 이루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민간이 빠지면 혁신이 사라지고, 지역이 빠지면 실천이 멈추며, 가족이 빠지면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치매 정책의 국가 의제화를 통해 정치적 우선순위 확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국민 신뢰 제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 글로벌 선도 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강건강을 축으로 한 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치아 20개, 치매 Delete!”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치백세(20개 치아 100세까지) 프로젝트’를 통해 100세까지 20개 치아 보존을 목표로 치매 발병 지연, 흡인성 폐렴 예방, 영양 섭취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무늬만 국가책임제가 아닌 진정한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안전하게 치매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