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 고령화 정책 핵심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를 비롯한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
2025-09-17

“최근 5년여간 잘못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 넘어”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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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15·16일)와 연계해 개최했다. 행사는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 & 의료기술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등 세부 주제를 포함해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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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송파·강남·서초구·호우주의보 발효…“매우 강하고 많은 비 예상”
-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을 기해 서울 강동·송파·강남·서초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도 수원·성남·오산·의왕·하남·용인·화성·광주·군포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현재 강수량은 10~40mm로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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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NHN 와플랫, AI 기반 노인돌봄 MOU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16일 NHN의 시니어 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와플랫이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돌봄 플랫폼 ‘와플랫 AI생활지원사’의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10곳을 선정해 약 400명의 어르신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고, 와플랫은 이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정서지원·돌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와플랫 AI생활지원사’는 모바일 앱 형태의 디지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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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문화, 웰니스' 결합한 시니어 맞춤 복합 플랫폼 조성
-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세라젬 서울타운’에서 모노플렉스와 세라젬이 15일 ‘주거공간 내 헬스케어 커뮤니티 공동 기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시니어가 일상 속에서 영화와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일상 속에서 영화와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와 웰라이프(Well Life)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영화관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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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쓴 가상 에세이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나”
- 실제 사람이 쓴 수기처럼 보이지만, 이 글은 AI가 상상한 노년의 일상이다. 일주일 동안 챗GPT와 수도권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이영숙’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사고와 감정, 실버타운의 구조, 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까지 학습시킨 뒤 챗GPT에게 직접 에세이를 쓰라고 요청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기까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오랜 시간 같은 집에 살았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만 해도 오십 년이 훌쩍 넘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다음에… 남편이 떠나거나 내가 떠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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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는 AI, 고령자 AI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 AI의 발전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시니어 세대 역시 AI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대가 도래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한 판단과 무감각한 자신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AI가 주는 답변을 ‘신뢰해도 되는 말’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AI는 인간처럼 맥락을 이해하거나 상황을 조율하지 못한다.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바둑 AI 연구와 사회과학적 통찰을 통해 ‘AI는 결과가 나쁘더라도 감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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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AI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 ◇오프라인 AI 교육 “AI 수업, 가족관계도 좋아져” 서초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시니어의 AI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AI와 가까워지고 있는 시니어들의 열정 가득한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는 시니어 대상 IT 교육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반포1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이곳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만 55세 이상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IT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초50플러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수강생 모집, 강사 파견, 행정 지원까지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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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육의 변화, 정책부터 생활까지 포용
- 고령자를 위한 AI 정책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돌봄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활용 능력 강화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고령층이 AI를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구상에 발맞춰 사회 계층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 정책 수립에 나섰다. 핵심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이다. 이 법은 ‘포용’을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닌, 사회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