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기준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노인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 49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4건 체결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 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매월 월세 3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