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부터 돌봄까지,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

정 장관은 11일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231조6000억 원의 수익을 확보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고,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범위를 넓혔다. 특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했으며,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로 확대했다. 또 퇴원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을 도입해 회복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하반기에 추진할 고령층 지원 정책도 전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추진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나선다. 퇴원환자 지원,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한층 다양화된다. 복지부는 거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재활·병원동행·낙상예방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분야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도구 개발과 함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일자리 정책도 통합돌봄과 연계해 확대한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건강관리,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위생지원 등 '5대 일자리 유형'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존엄한 죽음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전환과 요양시설 임종실 확산 등을 통해 고령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