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지난 10일 열렸던 (사)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를 모습.(이준호 기자)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제도 시행과 관련,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4일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은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이어오다 올해부터 재택의료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재택의료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은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구성하고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영역과 역할, 행동지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구강 관리 항목이 빠졌던 이유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부 갈등으로 제도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데 있다는 내부 반성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 관련 단체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예방과 관리 전 과정에서 한의약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서비스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 현장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재가복지기관 등도 통합돌봄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로서 역할 정립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각 직역 단체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구도에 몰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통합돌봄지원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와 복지 등 직역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3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최근 의료단체가 통합돌봄지원법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보건의료 역할이 적었던 커뮤니티케어와는 달라진 상황인식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3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돌봄 당사자에게는 획기적인 품질 향상을 가져오지만, 제공자 간 협력은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직과 보건의료직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직역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통합돌봄지원법 역시 커뮤니티케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각 직역이 보다 진정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각 직역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와 포럼 등은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통합돌범지원법 입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지자체 수행체계, 서비스 구성, 인력 기준 등 돌봄 운영 구조의 골격이 마련된 상을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별 시범사업과 시행 준비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