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드러난 의료비 민낯…“전공의 이탈에도 사망률 큰 변화 없어”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이탈 때 사망률 변화 분석

“전공의 부재에도 전체 사망률 변화 안정적 유지, 평소 의료서비스 불필요했을 수도”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뒤 자체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4일 윈덤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낭비적 의료이용과 적정진료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의정 갈등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이용량은 급감했으나 이 기간 전체 인구의 사망률은 예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 부재 기간에 전체 사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주목했다. 그는 “평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되던 의료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며 “특히, 임종기 환자에게 집중되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자원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병원 이용량이 줄었음에도 사망률이 유지됐다는 것은 그동안 제공돼 온 진료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생명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정 갈등이라는 사회적 충격은 역설적으로 우리 의료체계 내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며 필수의료 중심으로 자원을 재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돌봄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