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자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참여…복지부,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제도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3개월마다 적절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 상태변화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지원계획을 변경한다. 사망·입원·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지원은 종결한다.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5월 복지부로부터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