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노인 1000명 당 1개도 안돼…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000명당 개소 수는 0.04~0.05개에 머물렀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개소 수가 늘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만 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한다.

노인 1000명당 개소 수는 노인 인구 1000명당 시설 수를 의미하는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낮을수록 고령화 속도에 비해 시설 공급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당도 2021년 6만7211개에서 2024년 6만9260개로 늘었으나 노인 1000명당 개소 수는 7.59개에서 6.75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서 의원은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기준 노인 1000명당 경로당 수는 전남이 19.07개, 세종이 11.54개였으나 서울은 1.99개에 그쳤다.

노인교실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이용 정원은 울산이 66명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충북은 1074명으로 높았다. 서 의원은 “작년 기준 개소 수가 울산 18개, 충북은 8개에 불과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용자가 한 곳에 몰려 극심한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