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별 수급액 격차 심화…20배 넘어

울산·부산 27배 넘어 격차 가장 커…세종 18배로 유일하게 20배 밑돌아

“격차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형평성 강화 방안 고려해야”

(어도비스톡)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최고 수급액은 약 291만7000원, 최저 수급액은 약 12만7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지역 내 평균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20배 이상 났다는 것이다.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과 부산으로 모두 2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울산은 27.58배(최고 295만1000원, 최저 10만7000원)를, 부산은 27.46배(최고 318만5000원, 최저 11만6000원)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은 26.6배(308만6000원, 11만6000원)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에서 세종이 18.33배(최고 273만1000원, 최저 14만9000원)를 기록해 유일하게 20배를 밑돌았다.

김 의원실은 “이번 통계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 내 소득 및 가입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 수준이었다. 경북은 158개월, 경남은 157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남 152개월, 충남·전북 149개월, 강원 148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5개월로 집계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강남 3구의 평균소득월액이 전체 평균치를 상회했다.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소득월액은 29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369만 원, 서초구 395만 원, 송파구 329만 원으로 강남3구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최저 수급자의 격차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단절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