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통합돌봄부터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까지, 한·일 협력 끌어올릴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 부위원장은 15일 “(한국과 일본은) 통합돌봄이나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마련,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활용 등 정부 정책적 측면을 넘어, 직장 문화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일·가정양립의 우수기업 모델을 공유하는 기업적 측면, AI기술 기반의 에이지테크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증, 기술표준의 상호인정 등 기술산업적 측면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양국이 돌봄과 치매에 대해서도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양국이 재정 구조와 본인부담 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재원 확보와 지출 효율화를 위한 공동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 기업간 공동세미나 등 민간의 협업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협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협력을 넘어, 일·가정 양립의 우수 기업 모델 공유와 공동연구 등 민간의 활발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서로가 가진 정책적 대응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에이지-테크(Age-Tech), 바이오-테크(Bio-Tech), 헬스-테크(Health-Tech)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함께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인구위기를 딛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마사키 국장은 2030년까지가 일본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고령자들이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주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돌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카가와 선임연구원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환경(서비스 지원 주택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