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yunho@)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 분야와 관련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확대, 가족돌봄 부담을 겪는 위기청년 지원, 국가 주도의 입양체계 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내실화, 상병수당 적용 확대,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및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통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기반 마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자살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을 강화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보건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보건의료 R&D 지속 확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확립, 연금개혁특위 논의 참여, 노인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과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