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데 56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총 56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RFID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비리가 있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공단에서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RFID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재가요양보호사 참여률이 사업시행 직후인 2011년 12월 79.1%(9만4628명)에서 2014년 8월 19.4%(2만4794명)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돼 결론적으로 실패했다는 것.

또한 “공단에서 RFID를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6억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는데, 아이폰 등 38개 기종(전체 휴대폰의 20%)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많다”고 언급했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