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신청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제도 기반 조성 강화,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추진 과제가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의 서비스 공급 여건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점검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대상 문화 여가 및 체육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시행 100일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