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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입력 2026-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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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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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으로 검토됐지만 필수의료 투자와 고령층 의료·돌봄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비와 장기요양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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