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1만20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1만9391건에서 지난해 2만6578건으로 증가했다.

신고접수 중에 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5년간 3만5746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한다. 2021년 6774건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7973건으로 8000건에 육박했다.

재학대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조사기간 5년간 재학대 건수는 3252건으로 학대사례 건수의 10% 이상에 해당했다.

주목할 점은 학대 발생 장소다. 지난해 학대사례의 88.7%인 7076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은 모두 90%에 육박(86.2~88.7%)했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시설 학대는 614건, 이용시설 학대는 87건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유형은 지난해 신체적-정서적-방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유형별 학대를 보면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체적 학대 5215건(44.2%) △정서적 학대 5135건(43.5%) △방임 630건(5.3%) △경제적 학대 326건(2.8%) △성적 학대 313건(2.7%)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학대도 많았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 학대 건수는 5년간 177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06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줄었으나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37건으로 전년대비 약 3.3%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936건으로 훨씬 많았다. 비신고의무자인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사례는 226건(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