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해 202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2년 만에 제도를 구체화한 내용이 규정된 것이다.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이 정해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법률상 4개 영역인 노인 참여·역량 강화·돌봄 안전·건강 활력 노후와 관련한 사업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