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이라면 ‘동네 주치의’ 생긴다…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치의제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의료체계는 여전히 질환별·행위별 치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만성질환을 여러 개 앓는 중·고령층의 경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질환 관리가 아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장기간 관리하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전환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시작한다. 첫해 참여 대상은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이다. 이후 의료비 분석과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연령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행위별 수가 대신 '환자 등록과 지속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통합수가가 도입된다. 다직종·다학제 팀 운영과 건강성과에 따른 보상도 시범 적용된다. 주된 참여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포괄적 평가와 지속 관리 역량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 내 소규모 의원을 지원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은 거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 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후 검증된 서비스 모형과 적정 수가를 토대로 2029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