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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입력 2026-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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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보건·복지·고용 변화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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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주휴 시간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약 8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된다. 그 결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 가구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5/2026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누리집)
▲2025/2026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누리집)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다.

(사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1인 가구 A 씨는 2025년에 월 76만 원의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받았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7.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돼 월 82만 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2026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월 207만8000원이다.

혼자 살거나 은퇴 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상승…정년퇴직자도 수급 가능

실업급여 1일 최대 지급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다. 이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대 수령액은 204만3000원이다.

정년퇴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며, 은퇴 후 연금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명목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된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폐 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폐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2026년부터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검사가 시행되며, 흡연 이력이나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6년 5월부터는 전국 150여 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방문할 때는 소득 기준이나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2회차 이용부터는 간단한 의무 상담을 거쳐 필요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라면·즉석밥·카레·통조림 등 식료품과 비누·치약 같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손부족 업종 취업 시 동행인센티브 최대 360만 원 지원

정부는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중장년은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의 동행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약 1000명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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