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④ ‘인구 증가’ 이면에 숨은 그림자

(챗GPT 생성 이미지)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인구가 느는 지역들이 있다.

연구 보고서는 지자체별 인구 정책의 미비나 엇박자, 부정합 등을 조명해 정책 간 연계 고리 부재, 정책 사각지대 파악, 정책 추진 책임성 확보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체 229개 시·군·구 지역 중에서 비수도권에 있으며 2000년 대비 2023년 총인구가 증가한 지역 3곳을 선정해 심층 분석했다.

선정된 지역은 대전 유성구(대도시형), 강원 원주시(중소도시형), 경북 칠곡군(농어촌형)이다. 세 지역은 비교적 최근까지 ‘인구가 느는 지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외형적 성장 이면에 인구구조 변화와 이동의 경고 신호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 유성구, 인근 지자체와 인구 뺏고 뺏기는 상황

대전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다. 유성구는 최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출산 및 보육, 청년, 고령화 등 79개 사업에 96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크게 △포용적 돌봄 체계 강화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젊은 도시 조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지원 △쾌적하고 품격 있는 정주환경 조성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 인구정책 5대 전략에 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도안지구 2단계, 죽동·학하 지구 등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주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같은 외부적 개발 요인이 국가 단위 대덕연구단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구가 크게 늘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서구 등 인접 자치구로부터 약 1만 명을 유입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성구 주민 역시 인근 자치구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 연구진은 “유성구와 타 자치구는 인구의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 유성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대전광역시(5.9%)와 전국 평균(5.2%)보다 빨랐다. 대전 유성구의 20대는 서울로, 30대 이상은 세종으로 순유출됐으나, 대전의 타 자치구에서 유성구로는 30대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났고, 인접한 충북과 충남으로 40대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진은 “인구유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개발사업 등은 구 단위 지자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외생적 요인으로 인구증가의 제로섬 관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 원주시, 인프라 통한 인구댐 역할 한계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 유치한 전국 유일 지역이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 대학, 의료 및 복지시설 등 내부적 자산과 투자로 일자리·인구·생산 기반을 키웠다. 이런 성장을 일컬어 ‘내생적 성장’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주도하는 개발이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역량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강원 원주시의 연평균 성장률은 0.87%로 크지 않지만 총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원도에서 약 12만 6000명이 전입했고 타 시·도 중에서는 경기(5086명)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입했다. 그다음으로 충북(2009명), 인천(1234명), 경북(1028명) 순으로 많이 유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세에 있었던 원주 역시 2023년 현재 30만 명 선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원주시의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감률(5.6%)은 강원특별자치도(5.2%)와 전국 평균(5.2%)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 유성구와 마찬가지로 강원 원주시도 광역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주로 20대다. 유출 사유는 주로 직업이며, 유입되는 인구도 직업 때문이다. 반면 광역 내에서의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로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주택 때문에 이동하는 경향이 컸다.

보고서는 원주시를 우수한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역할 수행하는 지역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추진전략별 중점사업은 총 37개로 산업, 복지, 문화관광 등 다방면의 사업을 구상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접근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원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댐 붕괴는 곧 강원도 인구감소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강원권 내 중소도시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는데, 원주시는 인구 댐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임에도 정책적 방어선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 칠곡군, 배후도시의 인구 감소 영향 고스란히

대구·구미의 배후도시인 경북 칠곡군의 2024년 인구는 약 10만 7000명 수준이다. 이는 군 단위 지역임에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경북 칠곡군의 등록인구 중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경북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중은 경북 평균 대비 높아서 비교적 낮은 연령대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구로부터는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지만 30대 이하는 순유출되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특히 순유입이 많다. 구미를 비롯한 타 경북지역도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연령층은 순유출되지만 40대 이후 특히 50대 이상 인구는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강원 원주시, 경북 칠곡군 모두 광역 밖으로 유출·유입되는 인구의 유출·유입 사유는 주로 직업 때문이고, 광역 내에서의 유출·유입 사유는 주로 주택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칠곡군은 ‘계속 머무르고 살기 좋은 칠곡’을 목표로 결혼·임신·출산, 교육·보육, 청년·일자리, 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칠곡군은 인근 도시와의 강한 연계성, 신규 아파트 공급,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강화로 인구유입 효과를 누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칠곡군 역시 인근 대구·구미의 인구 감소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연구진은 “도시-농촌 연계를 강화했으나, 인접 대도시 감소의 파장이 군 지역에도 미치고 있으며, 광역 연계전략이 없는 한 근본 해소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 지역의 사례는 모두 등록인구와 유동인구 동시 관리,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인구교류 분석, 성장 기반 마련과 정책 사각지대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광역시 자치구는 자치구 간 제 살 파먹기 경쟁 중이었고, 중소도시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도 내 지역중추거점은 도 전체의 인구유출을 막는 인구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접·광역 단위 연계전략, 인구영향평가제의 도입, 중추거점-배후의 연쇄 전략 같은 다층적 접근 없이는 겉보기 성장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