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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고용환경이 중장년 지속 가능 일자리의 열쇠”

기사입력 2025-05-30 10:32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정책 Insight 4호 발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최근 발간한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4호(Vol.26)'를 통해 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중장년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기고문에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집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단시간 근무, 일자리 공유,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층적인 일자리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중인 청년층에게도 유연근로제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리스크 완화 및 기업의 제도 도입 유인을 위한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를 바탕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중장년층의 수리력·문해력·문제해결력 활용도가 국가 장기 경제성장률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장년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고용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저성장 국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소랑 정책연구팀장은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경로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상담 서비스가 복귀 확률을 각각 13.5배, 8배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경력설계 트립(T.R.I.P)’과 같은 경력 설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단순한 직업알선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경력 분석과 미래 설계를 돕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책동향 코너에서는 박수경 강원대 연구교수가 싱가포르의 정년연장 및 재고용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정년을 63세, 재고용 연령을 68세로 상향했으며,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싱가포르는 직무 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의 재고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삼자(노사정) 가이드라인을 운용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형식적 정년연장보다 고용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융통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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