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 1조 원이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급여화’ 정책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 최대 1조 6천억 원 수준이면 요양병원 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병지옥,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재정 소요나 적용 대상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ADL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중증질환) 환자 등 약 14만 명을 간병 급여화의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8대1 간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간병비는 약 1조 5216억 원이 소요된다. 이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면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 2172억 원이다. 만약 6대1, 4대1 간병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1조3993억 원, 1조6431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 추계에 대해 “의료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은 2조 원 이내로 관리 가능하다”며 “15조 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계산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협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에게만 지원되며, 의료중도 환자들은 배제돼 있다”며 “본인부담률도 40~50% 수준으로 높고,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를 앞당겨야 한다”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인 교육 강화도 가능해져,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중심에 둔 간병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