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

(어도비 스톡)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5년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연령도 2050년에는 53.7세로 증가해 OECD 국가 평균(43.8세)보다 약 10세 높아질 전망이다”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인력 생산적 활용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SGI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으로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노동시장 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AI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AI·인간의 협업으로 인해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율주행차 전문가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p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순·반복 업무가 자동화되어 인력을 핵심 업무에 집중 배치할 수 있고, AI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인프라 구축·산업간 융합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연구개발 과정 효율화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도 중요한 적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SGI는 “최근 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축소되면서 젊은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1%p 오르고 소득세 수입이 5784억 원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SGI는 “일본은 적극적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통해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수는 15.0%지만, 한국은 여전히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산업 인재의 장기 유치를 위한 ‘K-블루카드’ 도입 검토,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혁신 등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연공급 형태 임금체계를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중심의 저출생 정책으로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은 ‘관리와 적응’ 관점의 정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시스템 개혁 등 성장 전략을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