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 학대 받는 노인 10년 사이 9배 늘어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617건이었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09년 71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크게 늘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 사례 617건 중 70%에 해당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 달 이상 지속된 학대 사례는 총 393건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매일’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났다. 발생 빈도 항목에서 ‘매일’로 집계된 건수가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회성’ 학대 사례도 전년(11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