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의 야생화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 법률 방향을 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수요신탁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재산 원본이나 수익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포함 두고 주금공 “사전 협의 없었다”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복지부·주금공 간 협의 ‘공백’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간 역할 충돌 가능성 제기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 내 주택연금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복지부가 지난달 12일 ‘제5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서 등을

• 

  실버타운에서 다시 시작된 나의 일상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식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했다.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요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설거지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3무(無)’가 주는 홀가분함이 크다는 것이다. 한 번쯤은 직접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말도 이어졌다. 밖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는 삶보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