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무임카드, 일반교통카드에 개방하라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전철무임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전철무임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일종의 전철무임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이 기능을 부여하여야 했다. 지금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말썽꾸러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서울에서는 특정은행에서 독점 발행한 카드에만 ‘전철무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많은데 특정은행에서 ‘어르신교통카드’ 발급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전철무임을 일부에서는 퍼주기 복지라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일반인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게 복지냐?’고 분노한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르신 본인들도 이런 기막힌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오죽하면 전철무임을 포기하고 일반인교통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면서 요금폭탄을 피하고 있을까.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카드 때문에 나라에서 전철사업자에게 전철무임 보상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전철무임 대상자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연 그 예방대책이 있는가. 일반인보다 어르신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버스요금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가. 그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차유할 수 있는가.

과다하게 계산한 전철요금은 고스란히 전철사업자의 수입이 되고, 어르신이 초과 부담한 버스요금은 오롯이 버스운송자의 운송수입만 늘리고 있다. 운송업자는 일반인과 똑 같은 조건의 운송을 하고도 초과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서울의 경우, 전철무임카드는 특정은행의 독점이다. 자유경쟁시대에 123만 어르신은 이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전철무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677만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환승할인 논란이 많은 특정은행의 전철무임 교통카드만을 사용하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카드만 사용하도록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가는 공정거래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어르신도 환승할인이 잘 되는 기존의 일반인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참다운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할 병폐다.

전철무임카드를 특정은행이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철ㆍ버스 환승할인 기능이 있는 기존 일반인교통카드에 개방하자고 제안한다. ‘청구할인’ 기능 하나만 추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광속으로 변하는 세상의 변화속도에 맞춰서 확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