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홍재기 동년기자)

장기 불경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세상 밖을 내다보기 보다는 우리는 자꾸 안으로, 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야가 좁아진 탓에 몇 달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상황은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씨가 말라가고 있어 금년 겨울은 더 추울 분위기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판에 끝없이 이어지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는 한없이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 아우성이다. 이 여파는 바로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2월 19일 자료에 의하면 2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반기 현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44.6%로 조사됐고, 그 원인으로‘내수불황 장기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80% 이상이 이런 경영위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87.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2년을 참아야 할지 답답하다.

고용의 중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불꽃을 어떻게 다시 지필 수 있을까? 일자리를 이어줄 주체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쯤 일자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질문을 하고 싶다.

먼저 일자리에 있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청년 일자리이다. 왜냐하면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11월 기준으로 8.2%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원장은 "그나마 상호 간에 이동이 활발하다면 괜찮은데 한국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차이가 크다 보니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한 대기 행렬만 길어져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라는것이다.

한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도 전반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지표로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국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에는 국가 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7 정유년은 대기업 보다는 고용, 일자리 문제를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크며, 일자리(취업, 창업)의 불씨가 되는‘벤처, 스타트업, 1인창업, 여성창업’성공률도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