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보다 많은 대학 정원 !

▲대학 정원 제도에 문제가 많다. (박종섭 동년기자)

저출산은 생산의 동력을 잃어 경제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주기도 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것도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까지 대학의 문은 좁고 고교 졸업자들은 넘쳐났다. 대학입학정원이 졸업생보다 적어 대학을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 후 전국에 많은 대학이 생겨났다.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이 앞을 다투어 문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을 받고 경제성장의 큰 역할을 해내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 후 몇십년, 지금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6~21세)감소로 교육의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1996년 1176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15년 말 기준 24.5%가 감소하여 892만 명이 되었다. 불과 20년 사이 학생이 4분의 1이나 감소한 것이다. 앞으로 2020년이면 775만 명, 2050년에는 561만 명 2060년에는 488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정원도 2005학년도 전문대학 및 대학 입학정원은 62만 4,333명 이었다. 수능 응시인원은 57만 4,218명으로 5만 명 초과하는 정도였다. 2019년에는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학은 미달사태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며 문 닫는 대학도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2023년에는 10만 명이 부족한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도 일부 지방대학은 정원이 부족하여 중국교포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여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인원을 줄일 계획에 있다. 이 사태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학은 미달 상태에 처하게 되고 폐교하는 대학이 나오리라 한다.

초등학교의 폐교에 이어 대학의 폐교는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불과 몇십년 사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치열하게 대학입시 공부를 했던 우리에게 대학의 문은 좁고도 좁았다. 그러던 것이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이니 단순히 대학의 정원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걱정이 아닐 수없다

1960년대의 가족계획 표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1980년대 표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란 표어가 오늘 새삼스레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