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왜 문제인가

맬서스가 개정된 인구론을 발표한 시기는 1803년경이다. 당시 맬더스는 인간의 정욕은 변함이 없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 했다. 반면, 식량 생산은 토지의 생산성에 한계가 있어 식량은 산술급수적 증가로 식량이 부족하여 인구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 했다. 식량부족에 의한 억제와 질병. 기근, 전쟁 등이 억제책이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만혼이나 금욕과 같은 도덕적 억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구 증가를 걱정한 것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같은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식량 대비 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를 걱정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재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 전망마저 밝지 않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늘어나는 인구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인구팽창은 고사하고 출산율을늘리지 않으면 미래를 걱정할 만큼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지난 21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약 1000만 명이 감소하여 2535만명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4.3%로 급증하여 인구 4명 중 노인이 1명이라는 예측이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1.2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결혼한 가정도 아이를 한 명이나 기껏해야 둘 정도로 그치는 데 원인이 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데는 주택문제. 근로조건 문제. 보육비 및 사교육비 문제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다. 초혼 연령도 2015년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늦어지고 있다. 초혼이 늦으니 자연히 자녀 출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0세 이전인 27세 전후라야 두 세

명의 자녀를 생각해볼 수 있지 30세가 넘으면 겨우 하나나 둘 정도 이상을 나으려 하지 않는다. 늦게 낳아 가르치고 키우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산인구의 감소인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재앙’이라고 까지 표현한다. 맬서스 시대의 인구폭발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의한 재앙이다. 의술의 발달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앞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늘려야 하는 것은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이다. 국가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원인을 더 찾아보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뒤 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그 전환점에 있다.

국가 백년대계가 자녀의 출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