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Bravo] “얼마나 받을까?" 지역별 고령자 면허증 반납 혜택 정리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0년 3만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2천여 건으로 36% 이상 늘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8%에서 21.6%로 크게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시야 축소와 반응속도 저하, 페달 오조작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브레이크 반응속도는 비고령자보다 두 배 가까이 느리고, 페달 오조작 사고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가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령과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운전 이력이 확인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주요 지역별 지원 기준과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