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보윤 의원과 공동 주최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영향평가 체계,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기준,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등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AI·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실제 이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행령 단계에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장총은 2022년부터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 TF를 운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정책 의견을 제안해 왔다. 2024년에는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디지털포용 정책을 진단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둘러싸고 장애계·학계·산업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는 첫 공식 토론 자리다.

발표 세션에서는 디지털 통합 실행방안, 국제표준화와 접근성 기술정책의 연계, 시행령의 법적 실효성과 대안적 입법방안,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총 7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손학 SCE KOREA 대표,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제 성균관대 겸임교수, 김지훈 엘토브 대표, 김춘수 SK텔레콤 AI접근성팀장이 차례로 연단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시행령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도 함께 설명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모두 정리돼 공식 의견서로 작성된 뒤,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21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