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제활동 정책 대응 시급…안정계속고용제 확산해야”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주요 도시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

日,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싱가포르, 국가에서 재교육 지원“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전시, 체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정책 정보와 일자리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김진하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초고령화 시대 해외 주요 도시의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가칭)를 단계별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세계도시 정책동향’에 수록됐다.

일본·독일·싱가포르, 정년연장·공공-민간 협력 모델 등 다양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여건에 맞는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통해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다. 당초 법적 정년은 만 60세였으나 2013년과 2021년에 차례대로 법을 개정하며 만 65세, 만 70세로 나이를 연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형과 재고용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택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고용 시에는 임금이 기존 정규직보다 약 50~7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트타임과 유연근무제가 널리 적용되어 하루 4~6시간 근무가 많지만 근로자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고령자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버인재센터 등 고령자 고용 허브를 구축했다.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운용한다.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부는 ‘이니셔티브 50플러스’ 정책을 통해 50세 이상 실업자의 재고용을 지원하고, 노령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과 업무 분야에 특화된 약 77개의 고용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지원과 재교육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고령자의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 은퇴 시점을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고, 퇴직 및 재고용법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를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 연령은 현재 만 64세에서 내년까지 만 65세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고용 연령은 현재 만 68세에서 2030년까지 만 70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퇴직 및 재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퇴직 연령에 도달한 적격직원에게 재고용을 제공해야 한다. 재고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재고용 연령인 만 68세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김 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킬스퓨처 이니셔티브는 싱가포르 국민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및 기술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부터 계속고용제 시범 운영해야”

김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가칭)를 단계별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선도를 통한 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본 도쿄도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추진 단계는 총 3단계로 △1단계(2025~2026년) 공공부문 시범사업 추진 △공공기관 확산 △민간 유도 추진 등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50+재단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기존 ‘서울런 4050’을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로 확대 개편해 40~64세 전 연령대 생애주기형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 기업 지원 패키지 도입을 위해 독일의 임금 보조금, 교육 바우처, 정기 계약 규제 완화 모델을 참고한 서울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의 정책 경험과 제도적 혁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