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50년 수급자 1300만 명…최대 120조 예상

(어도비스톡)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현실화하면 2050년에 필요한 재원은 120조3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 같은 내용은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진은 이와 달리 현재처럼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면 필요한 재원은 2050년에 6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이 물가 연동형보다 재원을 1.8배가량 더 필요한 셈이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 1900만 명,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1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3만5000원까지 올랐다. 2020년 13조 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