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6.8% 증가…4년 후에 237조 전망”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기획재정부 )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과 2028년 복지 분야 지출을 각각 204조9000억 원, 214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당 연도 지출을 각각 211조2000억 원, 224조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증가세를 보인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이유에서다.

항목별로 보면 4대 연금 관련 법정지출은 올해 85조4000억 원에서 2027년 102조8000억 원, 2029년에는 118조 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지출은 올해 24조3000억 원에서 2029년 3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아동·보육 부문 지출은 4조1000억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보훈 부문 지출은 5조5000억 원에서 5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 지출을 2025년 65조2000억 원에서 2029년 74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약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