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사회] ②법정 정년연장, 중장년 사이에서도 ‘이견’

법정 정년 연장이 사회·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에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에 견해차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 1000인 미만의 사업체에 근무 중인 중장년 중 절반 이상은 ‘영향없음(54.1%)’이라고 답했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은 ‘신규채용 감소(47.3%)’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차이가 크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연공형 임금체계에 편중돼 법정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중장년, 신규채용 영향·계속 고용 방안 ‘엇갈려’

법정 정년 연장을 놓고 청년층과 중장년의 의견은 대부분 엇갈렸다.

먼저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취업 청년 61.2%는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중장년의 경우 재직 중인 기업 규모에 따라 답변은 엇갈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향없음’이 50.6%로 가장 높았다.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서는 미취업 청년(46.7%), 중장년 재직자(36.7%) 모두 ‘모든 부문’을 가장 많이 택했다.

경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이 집중돼 있어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신입사원 초임이나 생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입사원 초임에 대한 영향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43.2%가 ‘감소’로 답한 반면, 중장년 재직자의 60.6%는 ‘영향 없음’으로 답했다. 생산성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미취업 청년은 ‘동의’가 59%로 가장 많았으나 중장년 재직자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정년 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간 인식 차가 뚜렷했다. 미취업 청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36.8%)’이 가장 많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연장(46.8%)’이 가장 많았다.

호봉제 개편·일과 생활의 균형 ‘공감’

호봉제 개편 등 일부 설문 항목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가 같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미취업 청년 82.2%, 중장년 재직자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금전 보상 이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항목에서도 미취업 청년(41.0%), 중장년 재직자(39.2%)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을 꼽았다. 조직 내 고령자 비율 높아질수록 세대 갈등 심화 우려에 동의하는지 묻는 항목에서도 미취업 청년(80.8%), 중장년 재직자(63.2%) 모두 ‘동의’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