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음은 죄가 아냐”… 대한은퇴자협회, 대통령실 앞에서 4대 노년정책 촉구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 노년 정책 실현 촉구를 외치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회원들 모습.(대한은퇴자협회 제공)

대한은퇴자협회(KARP·회장 주명룡)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년층을 위한 4대 정책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협회 회원 수십 명이 참석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니어는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임을 강조했다. 주명룡 회장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140만 개 노년 일자리 공약 이행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배벌사)’ 실현 △기초연금 구조개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개혁 등 네 가지다.

주 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인 일자리 140만 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노후에도 하루 4시간 일하고 작게라도 보람을 느끼고 싶은 노년층이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공공형 일자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자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벌사’는 고령층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를 뜻한다. 주 회장은 “청년에게 지혜를 나누고, 청년은 기술을 전하며 세대가 함께 일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 한계가 있다”며 “총 예산 상한선을 연 50조 원으로 설정하고, 하위 30% 빈곤 노년층에게는 월 70만 원 수준의 실질 연금을, 그 외에는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며 “제도의 불공정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고, 세대 간 연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끝으로 “늙음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떠밀려 사라질 세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갈 세대”라며 “대한민국은 젊은이만의 나라가 아니며, 늙음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KARP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NGO로, 시니어 세대의 권익 향상과 은퇴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