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치매공공후견제 이용 실적 저조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대상자 수요 대비 이용률은 낮고, 지역별 편차와 후견인 매칭 문제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본격 도입된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심판청구 누적 건수는 2024년 4월 기준 562건이다. 이는 연평균 약 100건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9.25%를 차지하는 치매 유병률과 독거노인 비율(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 등을 감안할 때,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 및 실제 활동(대기) 인원(누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진다. 전체 청구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46.6%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5건, 전북 8건, 제주 2건 등 도서·농촌 지역의 경우 후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92곳은 단 한 건의 후견도 수행하지 못했다.

제도의 구조적 제약도 문제다. 치매공공후견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운영되는 ‘특정 후견’ 방식으로 설계했지만, 후견 종료 후 재청구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후견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513건의 인용 사례 중 절반 가까운 233건이 종료됐고, 이 중 95건은 후견을 다시 신청한 사례였다.

후견인의 공급 역시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총 1346명이 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은 절반 수준인 600여 명에 불과하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매칭률이 낮은 데다, 교육 자체도 이론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원은 “현장 중심 실무 교육 강화와 후견인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내 후견 전담 인력 확보 또는 전담조직 신설 △후견인 교육 내용의 실무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장기 후견체계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도 초기 설계가 단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중증 치매나 반복 후견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수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 후견관리기관 설치 등 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