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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매 고령자 자산 250조엔 넘어… "자산 동결 우려 커"

기사입력 2022-04-27 14:07

OECD 치매 유병율 1위... 신탁ㆍ후견인 제도 활용 방안 논의

일본 치매 고령자의 보유 자산이 약 250조엔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자산 동결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에 따르면 2020년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 총액은 약 250조엔(약 2500조 원)이며, 2030년에는 약 314조엔, 2040년에는 약 345조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2020년 금융자산은 약 172조엔으로 가계보유금융자산 총액의 8.6%에 다랗며, 부동산은 약 80조엔으로 가계보유부동산 총액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치매 환자는 602만 명이다. 2030년 치매 환자는 744만 명으로 고령자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인구는 36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9.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고령자 비율은 세계 1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치매 유병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중 20%가 치매 환자가 된다는 연구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고령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치매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자산 동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성년후견제도나 가족신탁 제도를 더 활발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는 약 24만 명에 불과했다. 치매 환자 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치매 고령자 중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자산이 적은 고령자는 이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자금이 동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치매 환자가 보유한 유가 증권이 2035년이면 전체의 15%를 차지할 것이라며, 시민 후견인, 법인 후견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젊은 층으로의 금융 자산 이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실시할 방침이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타니구치 인생100년응원부 부장은 “일본에서 고령화와 함께 치매 고령자가 늘어나는 점은 사회의 큰 과제”라며 “인생 100년 시대에서 후견이나 신탁을 통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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