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독일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초고령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은 노동력 활용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사회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상태를 말한다. 전세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만이 2000년대 중후반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조 연구원은 “장기 불황을 겪는 일본과 재정위기를 겪는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도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 요인으로 우선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시장 진입 확대를 꼽았다.

　조 연구원은 “독일은 고용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이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 고용률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기간 71.7%로 6.8%포인트나 올랐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13%를 넘어선 이민자 비중도 생산가능인구 유지에 기여했다.

　조 연구원은 이밖에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자본투입이 높게 유지됐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돼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이지만,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