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찬밥신세된 보금자리주택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에 밀려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구 취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736만7000㎡로 총 9만4000가구, 23만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도 24조원에 육박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남권의 대표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되, 추진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를 264만㎡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중 하나다. 주민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전면 취소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을 진행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광명·시흥지구 안의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풀게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여년간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뜻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식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에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지구는 사업 규모 대폭 축소나 지정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