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로 끝난 ‘바다 위 실버타운’ 보상도 막막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어도비 스톡)

수억 원을 미리 내면 평생 바다 위에서 살 수 있다던 거주형 크루즈가 출항 약 2년 만에 멈췄다. ‘빌라 비 오디세이호’ 운영사는 캄보디아 항구에서 운항 중단을 선언했고, 승객 203명은 수시간 안에 배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부는 살던 집까지 팔고 배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노후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믿었지만, 낯선 타국에서 당장 머물 곳부터 찾아야 했다. 승객을 내려놓고 떠난 배는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법원 명령으로 압류됐다.

출항 2년 만에 캄보디아서 운항 중단 선언

미국 플로리다의 운영사 빌라 비 레지던스는 2024년 5월 은퇴자를 겨냥한 평생 승선 상품 ‘엔드리스 호라이즌’을 내놓았다. 1인 이용 약 30만 달러(약 4억 원), 2인 이용 합계 약 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를 한 번 내면 평생 선실과 식사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품이었다.

회사는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생활비와 노후 자금 고갈 문제를 홍보 전면에 내세웠다. 창업자 미카엘 페테르손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출시 발표에서 고정 예산으로 은퇴하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4년 가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떠났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지난 10월 27일, 운영사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에서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 AP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승객은 203명이었다. AFP는 승객들에게 짐을 챙겨 배에서 내리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7시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는 11월 4일 승객 없이 승무원 약 50명만 태우고 시아누크빌을 떠났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이날 기준 승객 약 98명이 시아누크빌과 프놈펜 등 현지 여러 도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은 개인 소지품도 다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가 향한 곳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디세이호는 11월 8일 오전 10시 34분 창이 정박지에서 압류됐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도 법원 명령에 따른 압류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언론은 연료 공급업체가 약 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했다.

수억 원 받았는데 “연료비 더 내라” 손 벌린 운영사

운영사는 올해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치솟은 연료비를 운항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객실당 환산 월 연료비는 종전 평균 약 1800달러에서 아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6000~8000달러로 올랐다. 최대 약 34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자금난은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승객들의 생활을 흔들고 있었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운영사는 지난 4월 승객들에게 12~24%의 이자를 제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8월 1일에는 캐시 비얄바 CEO가 긴급 서한을 보내 연료 구입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승객들은 배를 계속 움직이기 위해 이미 큰돈을 보탰다. 거주자 폴 몬토야는 크루즈 전문매체 크루즈 크리틱에 싱가포르에서 승객들이 연료비로 약 150만 달러(약 20억 원)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회사는 다시 37만 달러(약 4억9,000만 원)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승객들이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준다던 회사가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거주자들에게 돈을 더 요구한 것이다. 승객들은 이미 낸 돈과 배에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자금을 보태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회사는 출항 전 외부 해운펀드의 대출도 확보했지만, 차입과 승객들의 추가 지원으로도 운항을 이어가지 못했다.

거처 잃은 승객들, 낸 돈 돌려받을 길도 막막

11월 초에는 대출기관이 선박 통제권을 넘겨받았다. 거주자 169명이 자금 출연을 약정하며 배를 직접 인수하려던 시도도 대출기관의 자금 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페테르손 회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파산법 11장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승객들은 살 곳을 잃은 데 이어 납입금 회수까지 걱정해야 한다. 선박이 매각되더라도 승객들에게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선실 이용 계약과 회사에 빌려준 돈의 조건, 선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CNA가 취재한 해사 변호사들은 승객의 계약 상대방과 선박 소유자가 같은지 등이 보상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평생 거주’라는 약속을 믿고 낸 목돈은 운영 중단 앞에서 승객들의 거처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승객들은 새 주거지를 구하면서, 배와 회사에 묶인 돈을 되찾을 방법까지 찾아야 한다.

실버타운에 맡기는 나의 목돈 안전할까?

오디세이호 사태는 노후 자금과 거주지가 한 업체의 경영에 모두 위임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 평생 살 곳을 마련했다고 믿었던 승객들은 운영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배에서 내려야 했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국내에서도 수억 원을 맡기고 들어가는 실버타운이라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위험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원은 급여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시설 등은 계약에 따라 거액의 보증금을 받는다. 문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반환까지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이들 시설의 보증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50%다. 시설 개원 후 입소자별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증금 전액을 보험으로 보호하도록 한 제도가 아닌 데다, 등기된 권리도 순위에 따라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시니어 주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민간 실버타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 대출(PF)을 받아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상태에서 입소자에게 후순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빌라 오디세이호처럼 운영사가 부도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선순위 금융기관이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가 입소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