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실손 가입 60대도 의료비 53.1% 보장 공백
지난 7월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큰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11일 발표된 ‘초위험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보고서는 이를 국내 보험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고령층이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고 보험금 청구와 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치료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고서가 인용한 보험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 발생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비율은 전체 58.4%였다. 60대도 53.1%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몫을 가리킨다.
가입 지원에서 보장 이용까지
국내 포용보험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재난, 장애, 질병 등 특정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재원도 정부 예산, 지방비, 공익 기금 등으로 흩어져 있다. 가입자 수와 보험금 지급 건수는 집계해도 실제 손실을 얼마나 보상했는지나 사고 이후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고령층은 만성질환이나 간병 위험이 커도 보험료 부담과 가입 심사 때문에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입 뒤에도 보장 내용을 이해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진은 보험료 지원과 함께 가입 안내, 청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장 방식도 넓혀야 한다고 봤다.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더해 고령 1인 가구나 만성질환자가 간병인 파견, 병원 동행, 긴급 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자는 것이다. 보험이 사고 뒤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에서 예방과 돌봄, 일상 회복까지 돕자는 취지다.
시범 사업으로 효과 확인해야
연구진은 고령, 질병, 소득, 주거 등 취약 요인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정도를 파악할 데이터 체계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어떤 집단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존 보험으로 충분히 보호받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업계가 정보를 연계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재원과 민관 협력 구조도 필요하다.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업이 예산이나 기금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소득과 취약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큰 재난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때 공공이 위험을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와 기금, 전담 조직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먼저 일부 지역과 대상자를 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실제 가입과 보험금 지급, 이용자의 생활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도와 재원을 단계적으로 갖추자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고령층의 보장 공백을 줄일 제도를 단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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