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지원·정책 축소 우려… “개편 철회해야”

▲이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6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장년 정책의 연속성과 전담체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장년 관련 예산 삭감 철회와 지원사업 지속을 요구했다.(중장년네트워크컴투게더 제공)

경기도가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년 지원 업무를 명시한 조례 조항의 삭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년 정책 참여자들과 경기도의원들은 전담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기대·박준모 경기도의원과 중장년네트워크컴투게더, 경기도 중장년 지원사업 참여자 및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6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년 정책의 확대와 전담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안이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중장년 지원 사무를 규정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중장년 정책을 총괄할 조직과 책임체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인구구조도 거론됐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 약 1377만 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약 596만 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한다. 도민 10명 중 4명 이상이 50세 이상인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장년 정책을 재취업과 직업교육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 이후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 부모 돌봄, 사회적 관계 변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일자리·교육·건강·돌봄·사회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베이비부머기획과 폐지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직개편 이후에도 전담 인력과 예산, 정책 조정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경기도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퇴직 이후에도 생활비와 주거비, 자녀 지원, 부모 돌봄 등의 부담을 지는 중장년에게 재취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뿐 아니라 건강과 돌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유연한 일자리,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사회참여 기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박준모 의원은 올해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베이비부머기획과 소관 예산 약 30억 원의 감액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인 라이트잡 예산 12억1600만 원과 사회공헌활동 예산 3억4000만 원의 감액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면 실제 지원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지, 사업 정보 부족이나 참여 조건, 직무 불일치 등으로 수요자와 지원사업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면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장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중장년 인터캠프’ 2기 참가자는 현장에서 “퇴직 이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이유와 새로운 조직의 역할을 지역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을 겪는 중장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생애전환 프로그램은 중요한 지원 수단인 만큼 사업 지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년 정책의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난 8월과 9월 고양시 중장년 시민 공론장, 10월 경기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등을 통해 직접 정책을 제안했으며, 243명이 연명한 조직개편 관련 의견서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장년 지원 사무 삭제 철회와 전담 조직의 책임체계 명확화, 생애전환 종합정책 수립,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광역 지원 강화, 정책 수립·실행·평가 과정의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지사와 정책 책임자가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