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두 달 앞두고 지자체 준비 속도 ‘온도차’

복지부, 8일 통합돌봄 추진 현황 브리핑…3월 27일 본격 제도 시행

통합돌봄 예산 914억 편성…복지부 내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설치

광주·대전만 기반조성·사업운영 진행률 모두 100% 달성

인천·경북, 사업운영 진행률 50%대에 그쳐…"시범사업 늦게 참여"

▲지자체 기반조성 준비 및 사업운영 현황(보건복지부 )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기반조성 준비, 사업운영 진행률 모두 100%를 기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광주, 대전 두 곳 뿐이었다. 부산, 울산, 제주는 기반조성은 모두 준비했으나 사업 운영이 다소 미흡했다. 기반 조성은 조례제정·전담조직구성·전담인력 배치를, 사업 운영은 신청 및 발굴·서비스 연계를 각각 말한다.

통합돌봄제도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별 준비 상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작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한다. 전체 시·군·구의 준비 유형별 진행률을 보면 △조례 제정 86.8% △전담조직 설치 87.3% △전담인력 배치 91.3% △신청·대상자 발굴 83.4% △서비스 연계 59.8%로 각각 집계됐다. 기반조성(조례제정·전담조직구성·전담인력 배치) 평균 진행률은 88.5%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충남은 평균을 웃돌았다. 사업운영(신청·대상자 발굴, 서비스연계) 평균 진행률은 71.6%로 경기·강원·전북·경북·인천은 평균을 밑돌았다.

복지부는 "시도별로는 광주,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며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며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全 지자체가 사업기반을 모두 조성하고, 실제 사업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제고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대상 지침 및 전산시스템 매뉴얼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사업안내 등을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