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서비스 예산 지원,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돌봄과 연계된 내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내년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별 중간집 공급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설명했다. 농림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서비스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과 함께 주거,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공급)와 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