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내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대상자는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 128만 명(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및 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 명이다. 65세 미만 중증장애인(15만 명), 정신질환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에 250개소로,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203개소에서 내년 350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올해 55만 명으로 내년 57만6000명으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집중지원 및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에도 시·군·구별로 각각 4억·8억·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보건소·지방의료원),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다. 의료취약지인 군 지역 등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활용 및 병원급 참여를 허용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 공급취약지는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에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를 현장에 안착 지원하고 3월 전후로 대국민 홍보·소통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돌봄 성과평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지원 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소득보장체계 구축…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정부는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득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연금이 감액됐다. 또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하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수준인 115만2000개 제공하고, 안전통학 지킴이 등 우선지정 일자리 지정제를 도입한다. 우선지정 일자리는 경로당 급식지원·초등돌봄 등 공익을 위해 우선 인력 배치가 필요한 일자리를 말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내외로 경감하는 것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2027년 200개, 2029년 350개, 2030년 500개로 단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