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9명, 공적 돌봄 못 받아

(케어닥)

국내 노인 돌봄 체계의 공백이 최근 3년 사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 지수(100)로 삼아 산출한 결과,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며, 2021년(166)과 비교해도 3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보고서는 노인 돌봄 구조에 맞춰 △장기요양 공백 △시니어 하우징 공백 △간병비 부담 등 3개 지표를 종합 분석했다.

(케어닥)

먼저 장기요양보험 수급 현황을 반영한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장기요양 공백 위험에 노출된 노인은 약 899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89%에 달했다. 수급자 수는 2008년 이후 약 5배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공백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공백 위험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기요양 시설과 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지역의 공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급여기관은 부산, 방문요양기관은 제주에서 공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수도권 내 시설 감소로 서울의 공백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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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돌봄 인프라를 반영한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시니어 하우징 관련 시설 수는 6557개소로 2008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 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다수의 노인이 입소 대기 또는 자택 간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닥)

간병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노인 1인당 간병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간병비 물가지수는 210으로,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2025년 기준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 원으로, 평균 소득인 363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돌봄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장기요양, 주거, 간병비 전반에서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