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 핵심은 공공-민간 협력... “은퇴자 도시 필요”

(문혜진 기자)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 및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민관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개선과 민관 협력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대에 이르면 인구 절반 가량이 고령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니어 하우징 수요 역시 늘고 있으나, 정작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에 그치는 등 시설 확충이 미비한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책이 논의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관 주요 인사 등이 100명 이상 참석하며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엄태영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문혜진 기자)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 민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계, 의료계, 소비자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서면 축사를 보내는 등 정치계와 정부의 관심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시니어 주거 정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역시 국회, 정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주거,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등을 갖춘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은퇴자 도시는 편안한 노후 생활 제공을 넘어 지방소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은퇴자마을법 제정 추진, 민간임대법 개정안 등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 노력에 더해 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계 모델 마련 등 보다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제 발표는 정책 과제와 환경 설계의 측면을 조명한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시니어 하우징의 제도적 문제 및 시장 양극화 현상을 짚고, 정책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왜 우리는 매일 거대도시로 향하는가’를 공동 저술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나이듦의 필수 조건: 도시와 커뮤니티'를 주제로 환경과 노화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동성과 관계망 중심의 도시 커뮤니티 설계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으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최희정 웰에이징 연구소 대표, 김호중 월간장기요양 발행인 등 주요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해외 모델의 답습을 넘어선 한국형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뿐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가 모두 포함된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외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구체적 설립 방안 및 시니어 하우징의 정책 규제 완화 필요성, 시니어 하우징 설립 및 운영 전문 역량에 대한 인증 제도 등 다양한 범위의 논의가 진행됐다.

엄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 "라며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오늘 토론회가 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국내에 특화된 한국형 시니어 주거 모델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 복지만이 아닌 민간 주도형 산업을 더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K-CCRC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