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노령화 대응 위해, 4500만 인구저지선 설정해야”

▲대한은퇴자협회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발표한 각종 포스터들.(대한은퇴자협회 제공)

세계인구의 날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UN이 제정한 날로, 전 세계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KARP는 2015년부터 한국 사회의 노령화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4500만 인구저지선’ 개념을 제안해 왔으며, 올해도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24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하락세는 반전되지 않았다. 주명룡 회장은 “출산율 회복은 단기 재정 투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산만을 강조한 정책 기조를 버리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 맞는 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40~50년 내 자연 정리될 것”이라며 “미래 인구는 급감하거나 완만히 줄어들 것이고, 그 경로는 정책의 방향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울어진 출산율을 회복하기보다, 인구를 단순한 생산성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RP는 기존 출산장려예산을 노령사회 대비 교육과 새로운 가족모델에 대한 인성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주 회장은 “세대 간 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4500만 인구 방어선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KARP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령차별금지법, 주택연금, 정년연장 등 고령사회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협회는 50ㆍ60ㆍ70+세대 권익 향상과 은퇴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