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어르신 행복한 나라 만들것”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공약에는 어르신의 소득 보장, 건강 관리, 돌봄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부 감액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세 시대, 일하는 어르신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간병비의 공공부담 확대를 통해 ‘간병파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국가 책임 하에 어르신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지원’ 법안을 언급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고령자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밖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